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

행정처분 완화 건의

2018. 10. 11

• 건의처 : 환경부장관

• 참  조 : 자원순환정책과장

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행정처분 완화 건의

Ⅰ. 현황 및 문제점

○ 정부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으로 환경보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재정해 시행하고 있음.

○ 자원재활용을 통한 연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동법 제25조4(고형연료제품의 수입·제조 신고 등)에 의거해 영업활동을 영위해나가고 있음. 이들 기업들은 동법 제25조의5(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)를 통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품질기준(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 별표7)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고 있음.

○ 고형연료제품 생산 기업들은 연간 7회(품질확인검사 4회, 정기시설검사 1회, 품질표시검사 2회) 가량 발생하는 품질검사로 인해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.

○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 11에 의거한 사용금지나 개선명령의 기준이 경고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.

Ⅱ. 건의

○ 연 7회의 품질검사 중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진행하는 품질확인검사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여주시기를 건의드림.

○ 또, 고형연료 성형 및 비성형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 시 품질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을 업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고조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림.

2018. 10. 11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한 철 수